2021-04-22 08:17:15
[은성수 "암호화폐, 투자자보호 대상 될 수 없어" 정무위 발언 정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 위원회에 출석해 가상 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고파는 것까지, 또 (가격이) 떨어진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2.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보는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아닌데다 실체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고 다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3.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
4.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한 업체가 없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 정도 있지만 모두 폐쇄가 될 수 있다
5.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들어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안할 수 없다. 다만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 열풍이 더 부는 부분에 대해 고민되는 점도 있다.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6.(거래대금)17조원에 대한 실체도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 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것은 말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7.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https://kr.coinness.com/news/94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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